농사를 평생 지으며 살아온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도 소득 걱정 없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바로 그런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된 노후와 청년농의 농지 진입을 동시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새롭게 강화된 정책, 지금 확인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이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이양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직불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농지 매도·임대를 넘어 세대 간 농지 이전을 통해 농업인구 구조 개선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 만 84세 이하의 농업인
- 최근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 지급 상한 나이는 만 84세까지이며, 매도/임대 면적 합산 최대 4ha까지 가능
지원 유형 및 금액
신청자는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① 분할지급 | 농지 매도 대금 + 1ha당 월 50만 원 직불금 |
② 일시지급 | 매도 대금 + (1ha당 50만 × 지급기간 × 지급률) |
③ 매도조건부 임대 | 1ha당 월 40만 원 직불금 + 농지연금 + 임대료 수령 |
※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 시 일정 금액 차감, 경작허용농지 1,000㎡ 미만일 경우만 가입 가능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지사 직접 방문 신청
문의 전화: 농지은행 콜센터 1577-7770
필요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등기부등본
- 부동산 종합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신규 농지 취득 시 계약 해지 및 지급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책의 효과와 기대
이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 보장을 넘어, 농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청년농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양된 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 배정되어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 농업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농지 순환 시스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Q&A
Q1. 2025년에 65세가 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약정 체결 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임대만 하고 싶을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매도조건부 임대’ 방식으로 신청하면 직불금과 함께 농지임대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지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가입 시점에 따라 최대 10년, 그리고 만 84세까지 지급됩니다.
Q4. 청년농이 아니면 농지를 받을 수 없나요?
정책상 청년농에게 우선 배정되나, 지역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Q5. 신규 농지를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농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경작 시, 계약 해지 및 직불금 반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한 세대의 은퇴와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정책입니다.
고령 농업인은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고, 청년농은 시작의 기회를 얻는 상생 구조!
지금 바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땅의 가치와 삶의 가치를 함께 지켜보세요.
'정부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과 대상조건 (0) | 2025.05.30 |
---|---|
혜택알리미 다운로드하고 내가 받을수 있는 정부 혜택 자동으로 알림받기 (0) | 2025.05.27 |
저소득 자가가구 주택개량 사업 최대 1,601만원까지 지원 가능! (0) | 2025.05.26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5.05.26 |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신청방법, 매달 6만원 현금으로 지급되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0) | 2025.05.15 |